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4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편

 박종희 책임편집

 

면수: 336쪽 / 값: 20,000원 / 판형: 140*215mm

출간일: 2016년 4월 29일 / 펴낸 곳: ㈜사회평론아카데미

ISBN: 979-11-85617-74-9 94340

 

담당 김지산  02-2191-1134 / kimjisan@sapyoung.com

Tel 326-1182(영업), 2191-1134(편집), Fax 326-1626

원조경제에서 출발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한국만큼 극적인 스토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규모(2014년 기준)와 세계 6위의 무역규모(2015년 기준)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또 2009년에 OECD 국제개발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이라는 도구적 목표에 갇혀 ‘수원국의 개발’이라는 본원적 목적으로 아직 옮겨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라는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한국이 이룬 눈부신 경제적 성공의 공과(功過), 본질적 요인과 우연적 요인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한 채, 한국의 경험을 보편적 규범보다 상위의 가치로 홍보하고, 역설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2년 OECD DAC의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보고서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세계정치’는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원조관련단체들이 개발협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규범, 가치, 규칙, 제도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레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레짐의 등장과 성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들은 이미 ‘모범공여국’이라는 평판을 얻고 개발협력레짐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의미의 국가이익 추구를 자제한 모범공여국들이 오히려 새로운 개발협력레짐 안에서 ‘계몽적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공여국들은 개발협력 관련 국제인력의 배출, 개발협력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성장, 개발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기금의 국내유치 등에서 다른 공여국들보다 우위를 점해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여국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개발협력의 세계정치가 어떠한 구조적 특징과 동학을 그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자국민들의 세금을 모아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원조 또는 개발협력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냉전이 해체되고 기존 원조레짐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원조관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정부기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원조에서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넘는 선진국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빈곤국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조가 빈곤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국에게 필요한 자원을 이전해주는 “원조”만으로는 “개발”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빈곤국의 개발이 원조의 본 목적이라면 이제 원조 패러다임으로부터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가 원조관련 행위자들(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원조관련 정부기구, 개발협력 연구소 등)로부터 등장했다. 그렇다면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원조의 국제정치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

이 책은 사상, 이론, 역사, 방법론, 그리고 지역이라는 서로 다른 프레임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개발협력, 혹은 원조라는 주제가 국제정치의 새로운 주제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원조의 국제정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거나 혹은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본 특집호는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국제정치학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은 해외원조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의무이며,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고,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적 윤리와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2장은 왜 잘 사는 국가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을 빈곤국에게 이전하는지, 이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전략적 행위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를 위해 원조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그 구조적 변화를 설명한다. 제3장은 1945년 이래로 변화를 거듭해온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변천사를 다룬다. 행위주체와 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친 국제환경 및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제4장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거중심적 접근에 대해 논한다. 입증하기 어려운 거대담론을 지양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규모 원조/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제5장과 제6장은 아시아의 전통적 공여국인 일본과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살펴본다. 한국의 원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본의 원조와 최근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원조를 분석한다.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협력의 세계정치』는 24번째 책이며, 식민지와 냉전의 유산을 오롯이 경험하고 수원국으로부터 출발해 공여국이 된 한국의 원조/개발협력 전략을 국제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사, 개발경제학,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2016년 12월 출간 예정인 25권의 주제는 ‘국제정치사상’으로,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사상가로 간주되어 온 사상가들(투키디데스, 그로티우스, 칸트 등)뿐 아니라, 기왕에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사상가들의 국제정치사상가로서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는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 문 박종희

 

제1장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I. 서론: 해외원조와 글로벌 정의

II.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과 해외원조

III. 해외원조 의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IV. 해외원조에 대한 평등주의적 접근: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V. 결론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구조적 변화 — 연속성과 불연속성

I. 서론

II. 모겐쏘 원조이론의 패러독스

III. 국제개발협력의 기원

1. 영국의 식민지발전법

2. 트루만의 포인트포 프로그램(The Point Four Program)

III. 국제개발협력의 구조적 변화: 도구에서 목적으로

1. 국제원조의 주인-대리인 문제

2. 위임실패와 그 보완: 원조효과성 논쟁

IV. 결론

 

제3장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김지영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III. 국제개발협력 변천사

1. 1940-1950년대: 미국 주도의 공산주의 팽창 억제 수단으로서 원조

2. 1960-1970년대: 빈곤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해소를 위한 원조

3. 1980-1990년대 초기: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조정 시기

4. 1990년대 말 이후: 빈곤의 부활과 원조 효과성 논의 부상

IV.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특징

1. 공여기관 주도의 원조 역사

2. 공여국의 이익 vs.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3. 공여기관의 부상 및 등장과 레짐 변화

V. 결론

 

제4장 국제개발협력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원조옹호론과 원조비관론

III. 효과성 평가: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IV. 가상결과모델(Potential Outcome Model)

V.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효과성 평가 사례

1. 케냐 말라리아 모기장 보급 연구사례

2. 인도 발사키 보충학습 프로그램(Balsakhi Remedial Tutoring in India)

VI. 무작위통제실험 평가방법론의 한계

VII.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효과성 평가의 확산

VIII. 결론

제5장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 — ‘이익선’과 ‘인간안보’ 사이에서

I. 일본의 국제공헌과 정부개발원조

II.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 이익선 사고의 연장선

1. 전후배상에서 개발수입으로

2. 아시아 중심성과 유상원조 중심성

3. 중상주의적 민관협동의 정착

III. 1990년대 일본의 인간안보 규범 수용

1. 탈냉전 시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

2. 일본에서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

3.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정부개발원조 정책의 변화

IV.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특수주의로의 회귀

1. 해외시장 창출로서의 정부개발원조 의미 강화

2. 정치적 보수화와 인간안보의 의미 변화

V. 결론

 

제6장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 역사적 변화와 특색

I. 중국 대외원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진화

1. 초기단계(1950-1963년)

2. 발전단계(1964-1970년)

3. 급변기(1971-1978년)

4. 조정과 초기개혁(1979-1994년)

5. 개혁의 심화(1995-2010년)

III. 사례연구: 아프리카

1. 직접투자와 해외경제특구를 통한 개발원조

2. 기업주도의 원조와 투자

3.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中非发展基金有限公司)

4. 상무부 주도의 대외원조

IV. 맺음말: 도전과 과제

 

자유주제

제7장 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 — 국가 폭력의 정당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일 고찰

I. 서론

II. 1880년대 국가 폭력 정당화의 몇 가지 유형

1. 이익 추구와 국가이성의 논리

2. 이익론과 의리론의 혼효

3. 도덕주의·반국가이성론의 제기

4. 국가이성론의 대응

III. 청일전쟁 국면 사회 담론장의 대립

1. 혼효된 이익·의리론의 전개

2. 의협론·반국가이성론의 재등장

3. 국가이성론의 대응

IV. 청일전쟁 국면에서의 정부의 이중적 정당화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