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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저널

[세계정치 제34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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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군사, 사회문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부터 살펴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2012년 김정은의 등장 이후,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까지 미친듯이 폭주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분석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 김정은 등장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시험과 광명성 2호부터 시작하여 4호까지의 위성 발사 시험, 북극성, 화성 등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실제 핵과 미사일의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과학, 사회문화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도록 만들었다.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즉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비록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여러 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초기, 마치 충격요법(shock therapy)처럼 다가온 모란봉 악단의 등장에서부터, 광명성 3호기-1호기 발사 실패를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의 등장과 최고지도자 부부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지 문화적인 부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전국의 주요 지점을 특구-개발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생산단위에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통한 경제적 활력을 추구하는 모습 등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새로운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책임편집)
강혜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중점교수
안경모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장철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이경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형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석사 

<목차>

서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제1장 전략적 선택과 북한 사회주의 미래-‘새로운 길’과 인민생활 향상 
I. 머리말 
II.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핵심-당과 국가의 재등장 
III.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 
IV. 하노이 이후, 새로운 길 
V. 맺음말 

제2장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2012-2021)-‘선군’에서 ‘국가와 인민’으로 
I. 들어가며 
II.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북한 
III. 김정은 시대의 통치 담론: ‘국가’와 ‘인민’ 
IV. 나가며 

제3장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 
I. 머리말 
II.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의미와 전략 
III. 사회주의 문명국 추진 전략과 방향 
IV. 맺음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망 

제4장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군사력과 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I. 머리말 
II.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 양상 
III. 김정은 시대 북한군 변화의 특징 
IV. 김정은 시대 북한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V. 맺음말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재생산과정’과 ‘화폐회전’ 분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북한 경제의 재생산과정 
IV. SFC 모형을 이용, 북한에서의 ‘화폐회전’ 분석 
V. 결론을 대신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작동방식의 주요 특징 

제6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계획과 시장의 공존 
I. 머리말 
II. 계획경제와 시장의 공존: 이론적 고찰 
III.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경쟁의 강화와 유인체계의 재설정 
IV.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의 역할 변화 
V. 맺음말 

제7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현황과 전망 
I. 머리말 
II. 첨단돌파전 
III.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IV. 인재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V. 국가적인 작전과 관리·연구개발체제 정비·투자 확대 
VI.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한계와 북한의 대응 
VII. 평가와 전망 

제8장 북한 지방정부 재정유인의 명과 암-2012년 지방예산법을 중심으로 
I. 서론 
II. 문제 제기와 이론적 배경: 제도적 유인 
III. 북한의 지방경제 
IV. 지방 분권화: 의무와 권한 
V. 성과와 부작용: 도의 역할 
VI. 결론 

자유주제 
제9장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대응에서 한국외교의 다면성 
I. 서론 
II. 첫 번째 국면: KAL 858기 폭파사건 혐의자 확보 
III. 두 번째 국면: 북한 테러리즘 규탄 외교전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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