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 18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상배 책임편집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중남미 드라마

텔레노벨라(Telenovela).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남미 등 라틴문화권의 드라 마를 부르는 용어다. 우리에게 익숙한 텔레노벨라로는 1990년대 초 공중파로 방영되었던 추억의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이 있다. 히메나 선생님과 마리아 호아키나, 시릴로, 하이메로 기억되는 <천사들의 합창>은 멕시코의 초등학교 를 배경으로 한 아름답고 따뜻하고 교훈적인 드라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텔 레노벨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두 남녀 주인공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 성공한다는 통속적인 스토리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불륜과 음모 같은 전형적인 장치들이 세팅되어 시청률을 확 보(?)한다.

중남미 판 소프 오페라(Soap Opera)인 텔레노벨라는 재미있게도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드 열풍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어글리베티>는 콜롬비아에서 방영된 라는 드라 마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파를 탔던 이 드라마는 미국에 서 큰 인기를 얻으며 새롭게 텔레노벨라 열풍을 일으켰다. 텔레노벨라가 미국 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100여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고, 텔레노벨라의 시청자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TV GLOBO라는 브 라질 방송사는 세계 4대 방송사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 텔레노벨라를 방영하는 전문 케이블 채널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향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진국의 문화는 선진국 문화에 흡수되기 마련이며, 이것이 문화 의 다양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것 은 할리우드 영화다. 미국적 가치를 대변하는 첨병, 할리우드는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스크린을 점령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다시 할리우드로 모여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데 투자되고 이것은 다시 전 세계 스크린을 장악하는 순환구조가 생겨난다. 이 구조에서 미국적 문화는 세계의 표준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고, 제국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작동한다. 바로 주변이 중심에 종속되는 문화제국주의다. 우리에게는 상식과 같았던 문제의식 이다.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텔레노벨라와 같은 현상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에 있고,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남미에서 만든 드라마에, 왜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류가 아시아에서 각 광을 받는 것은 왜일까? 중심과 주변이라는 틀로 국제관계를 이해해왔던 방 식에 이 현상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최근 세계정치의 변화는 국제정치학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관심사였던 군사 안보나 정치경제의 영역과, 이 영역을 설명했던 이론들을 넘어서는 것들 쪽으 로 눈을 돌리게 한다. 이는 국제정치학자들이 기존의 관점, 문제의식, 이론으 로 설명하기 힘든, 텔레노벨라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새로운 요구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문제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 어가 보려는 시도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정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 은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접하 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며, 국내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늘 어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이 변화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출현이 라고 본다면, 세계정치구조의 한 부분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일 것이다. 세계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이 변화하는 조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행위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이라는 주요 변수에 커뮤니케이션, 구체적으로 인터넷 미디어라는 조건이면서 행위자인 존재가 등장했다. 이것은 빠르고 강력하게 세계정치에 영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 국제정치학이나 언론정보학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오래전부터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성과가 뚜렷하지는 못했다. 사실 소통, 정보 의 전달 이외에도 공유나 참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적당 한 한국어로 번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이다. 그래서 필자들은 서구의 시점이 아닌 우리의 시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기초 공사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구조물

이 책은 인터넷이 개방적이기만 한 것인가 하는 인프라 구조의 문제부터 들 여다본다. 냉전의 역사를 따라가며 인터넷 미디어라는 새 커뮤니케이션 인프 라가 어떤 계기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자는 것이다. 핵전쟁을 대비한 냉전시 대의 산물인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이지만 폐쇄적인 성격의 기원에 대 해 분석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결코 기술적 중립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1장 냉전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정보기술의 국제정 치적 구성)

다음은 자본주의적 생산요소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본, 노동, 토지는 근 대적인 기본 생산 요소다. 따라서 이들의 교역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지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패권의 이동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였 다. 그런데 여기에 정보라는 새롭지만 강력한 생산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필 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더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과 EU 의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새로운 국제 교역 거버넌스의 미래를 가늠한다.(2장 ICT교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전자정부는 정부개혁이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새로운 기술은 낡은 제도 를 새 것으로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낡은 제도가 어디서 누구 에 의해 만들어졌고, 새로운 기술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나아 가 이와 같은 작업을 누가 더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가는 살펴본다면, 같은 기술이 다른 제도와 문화를 만나 어떻게 구성되어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 자정부를 통한 정부개혁은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3장 전자정부 와 정부개혁-미국과 중국의 사례 비교분석)

필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구성의 단계를 지나 문화로 나아간다. 냉전이라는 단순 명료했던 기간이 끝나고 복잡한 양상으로 세계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그 리고 그 복잡한 양상에는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 제적 분쟁에서 문화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대량으로 빠르게 만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지배, 충돌, 혼종, 공조, 공진화의 다섯 개의 틀 로 정리해서 각각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는지 밝히는 작업을 더불어 진행한 다.(4장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앞서 말했던 텔레노벨라는 문화제국주의의 패러다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인도의 발리우드, 중국의 상하이 미디어 그룹 등은 주변부를 새롭 고 강력한 미디어 수도로 자리 잡게 만들었고,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 역시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중심에서 주변으로만 향했던 화살표는 이 제 전 세계 새로운 미디어 수도들끼리 상호영향을 주며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는 세계정치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펼치는 새로운 양상이다.(5장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와 미디어 지구화론)

분청(憤靑). 말 그대로 성난 젊은이라는 뜻이다. 민족주의적 감수성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말하는 이 용어는, 중국이 개입 된 국제적 갈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티베트 문제에 대한 서구 언론의 보 도 경향, 조어도(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문제에 분청이 등장하는 것은 물 론이고,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4천 만 명 이상의 반 대서명을 받아 UN을 놀라게 했다. 동북공정의 일환인 고구려 역사 문제 역 시 이들 분청이 참여하는 사이버민족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왔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세 계정치다.(6장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국민국가를 단위로 이론화되었다. 만약 공론장 이 론을 세계정치, 적어도 아시아에서만이라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국가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은 이것을 불가능한 상상이라고 평가절하한다. 필자들은 이런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고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공론장을 모색 할 수 있는 고리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검토한다. 특히 피해 당사자로서 한국이 참여했고,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온 실제 사례 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7장 커뮤니케이션, 초국가적 공론장, 그 리고 초국가적 연대-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중심으로)

일곱 편의 글들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프레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새롭게 등 장하고 있는 현상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세계정치, 더 가깝게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 첨단의 실험을 진행한다.

세계정치 시리즈

세계정치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국제 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 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는 18번째 책이다.

1권 주권과 국제관계 / 2권 개념도입사 / 3권 세계정치와 제국 / 4권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공간

5권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구상 / 6권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 7권 문화와 국제정치

8권 이승만과 제1공화국 / 9권 지식네트워크와 세계정치 / 10권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11권 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 / 12권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 / 13권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20년

14권 데탕트와 박정희 / 15권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 16권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17권 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

필자소개

책임편집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은이

최인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석사) /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 통신 통상센터 센터장) / 정종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손붕 (경희대 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 문상현 (광 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자연과학 대학 과학사/철학협동과정 겸임교수) / 탕레이 (중국사회과학원 부교수) /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준교수)

차례

서문 5

제1장 냉전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 정보기술의 국제정치적 구성 최인호 25

I. 인터넷 이면의 권력작용 29

II. 인터넷과 냉전체제의 구성적 관계 33

III. 1950년대 소련의 핵개발과 SAGE의 건설 42

IV. 소련의 ICBM 개발과 ARPANET의 건설 50 V. 정보기술의 변환과 국제정치 64

제2장 ICT 교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강하연 73 I. 새로운 경제 질서의 부상 77

II. ICT 기반 서비스경제의 부상 80

III. ICT 교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함의 85 IV. 부상하는 ICT 교역 글로벌 거버넌스 91 V. ICT 기반 교역의 세계질서 재편 106

제3장 전자정부와 정부개혁 — 미국과 중국의 사례 비교분석 정종필/손붕 111

I. 전자정부의 개념과 문제 제기 114

II. 전자정부에 대한 사회구성론적인 시각 115 III. 미국에서의 전자정부 118

IV. 중국에서의 전자정부 124

V.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비교분석 132 VI. 각국에서 상이한 전자정부의 용도 135

제4장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김범수 141 I.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145

II. 문화와 세계정치 148

III.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세계정치 158 IV.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정치적 함의 179

제5장 국제정치경제의 변화와 미디어 지구화론 문상현 189 I. 국제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193

II. 문화제국주의론의 등장 배경과 이론적 주장 196

III.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문화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 207 IV. 문화산업의 지구화에 대한 대안적 논의 214

V.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공간적 접근의 의의 226

제6장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 서이종/탕레이 235 I. 인터넷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열기 239

II. 사이버민족주의와 중국과 한국의 사례 240

III.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 245

IV.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사례: 고구려 문제 250 V.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로의 발전 258

제7장 커뮤니케이션, 초국가적 공론장, 그리고 초국가적 연대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중심으로 신기영 263

I.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지구화 267 II. 초국가적 공론장 이론 270

III. 초국가적 공론장과 초국가적 연대 284

IV.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시민연대: 동아시아와 초국가적 공론 장의 가능성 290

부록 309

본문에서

기술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 보기술의 도구적인 사용이 지배적인 권력을 향한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는 면만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오늘과 같은 모습으 로 구성된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었고 개발 당시의 정 치적인 이해관계와 권력작용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였다. 인터넷의 도구 적인 효과의 배경이 되었던 인터넷 개발의 과정을 파헤치면 당연시되던 기술의 탄생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작용을 볼 수 있다. -30쪽-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캐나다의 퀘벡 지역,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과 카 탈로니아 지역,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 중국의 티베트 지역의 분리주 의 운동, 터키와 이라크에서의 쿠르드족 독립운동,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의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의 종족 분쟁, 보스니아에서의 종족 분규와 인 종 학살, 스리랑카에서의 타밀족 학살, 러시아에서의 체첸 반군 독립운 동 등 탈냉전 이후 발생한 다양한 민족/종족 분규와 분리주의 독립운동 은 문화(특히 종교)가 집단 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집단 사이의 커뮤니 케이션, 즉 이질적 문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적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146쪽-

실제 직접적인 영토분쟁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민족 주의적 열기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민족주의적 언사는 과격하며 매 우 선동적이다. 논란이 되는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이나 배경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로부터 불거지는 과격한 주장이나 흥 분은 “일본인을 몰아내자” 등 국수주의적 배타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 이다. 이미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중국의 한 사업가가 만든 반(反)서 방매체 사이트인 ‘anti-cnn.com’은 티베트 사태와 관련, 티베트에 우호 적인 해외 언론이나 기업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관련 제품 불매운 동과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대표 주자가 됐다” 고 언급할 정도로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를 주제화하고 있다. 미국 학 자들은 대외정책에 관한 우리나라의 행동주의적 사이버문화를 사이버민 족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2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