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15, 340쪽, 무선, 본문 1도, 2013년 10월 14일 ISBN 978-89-6435-691-3 93340

값 20,

세계정치 19

젠더와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강윤희․이옥연 책임편집

돈을 부치는, 부쳐야 하는 여성들

세계은행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이 자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중국, 멕시 코 그리고 필리핀이다. 이 가운데 인도와 중국은 모두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구대국으로 해외 이주자 수 역시 많다. 멕시코는 2005년 현재 1,150만 명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세계 최대 이주 송출국이지만, 주로 국경이 맞닿은 미국 으로의 이주가 많다. 다들 그럴 법한 이유들이 있는 라인업. 하지만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필리핀이다. 인구가 많지도 않고 국경을 마주한 잘 사는 나 라가 있는 것도 아닌 필리핀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1974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는 경제개발의 활로를 찾기 위해 해외 노 동력 수출 정책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정책은 점차 힘을 받아 1984년에는 필 리핀해외고용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런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은 큰 성 과를 거두었다. 2012년 현재 필리핀 GDP의 10%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이주 민들이 필리핀으로 부치는 돈이다.

이렇게 외국에서 돈을 벌어 고국으로 송금하는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주로 특정 분야 업무에 종사하 는데, 바로 가사노동이다. 전 세계 130여 개국으로 이주해 나간 필리핀 여성 의 2/3가 가사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필리핀에서 온 가사도우미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자가 아닌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이주여성 들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가사노동자의 이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반면 엔터테이너 이주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장 많은 엔터테이너 여성을 송출하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2004년 기준 불 법체류를 포함해 약 9만 명의 필리핀 여성이 엔터테이너 자격으로 일본에 체 류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키노 정부에서는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 고국으로 부치는 여성 이주자가 ‘영웅’으로까지 칭송되었지만,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간 필리핀 여성들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등과는 크게 관계없이, 그저 인건비가 저렴한 ‘여성’이라는 점에서만 고용되고 있다.(본문 241, 246~254, 300쪽)

여성의 문제인가 국제정치적 문제인가

한 나라의 여성문제로 읽힐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복잡한 지구적 이슈다. 필리핀의 경제는, 종속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보내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달리 표현하면 선진국 가사노동과 성산업에 대한 아웃소싱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한 국가의 단일 산 업 수준이 된 것이다. 이주여성을 받아들인 유입국에서는 한편으로 원주민 일

자리 감소 효과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이주여성 들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마찰들로 사회통합 문제가 등장한다. 송 출국도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 이주 전 여성들은 자국에서 해외이주를 장려 받는 정도를 넘어 반강제적인 출국 압력을 받기도 하지만, 이주 후에는 이주여성들이 빠져나간 곳에서 송출국 공동체의 붕괴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 에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는 탈․불법의 국제적인 기업형 브로커가 등장하기 도 한다. 모두 글로벌한 관계를 맺는 이슈인 것이다.

이 글로벌 이슈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강남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고, 베트남 신부와 의 국제결혼은 7만 여 건에 이르며, 한국 유흥업소에서 이주여성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여성들의 국제이주 증가, 그것이 가능해진 조건, 이로 인한 송출국과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 내는 세계적 현상들은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물론 여성, 정확하게 말해 젠더 가 세계정치 전면에 드러나는 이런 상황은 국제이주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군사작전으로서의 강간

예를 들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국제분쟁에서 전시 성폭력, 계획적․조직 적․집단적 강간의 피해는 심각하다. 하지만 이것은 분쟁의 결과물로서의 피해 라기보다는, 분쟁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보스니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세르 비아군은 지역 민병대의 도움을 받아 19곳의 강간캠프를 설치했다. 이는 전 시 상태의 통제되지 않는 남성병사들의 성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적국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모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한, 전쟁에서 이 기기 위한 군사작전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보스니아 여성들을 장기간 억류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이곳에서는 이슬람교도나 크로아티아 여성들도 억류되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1992년 한 해 동안만 피해 여성이 2~6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 지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주둔했던 유엔군도 강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는 전시 성폭력이 전쟁의 결과가 아닌 전쟁 그 자체라는 뜻이다. 세르비 아군의 군사작전과 유사한 사례는 르완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 부 룬디 내전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본문 66~64쪽) 국제정치학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전쟁이라면, 전시 성폭력 문제는 단순 피해자로서 여성을 보호 하는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다.

젠더와 세계정치

젠더와 젠더연구는 오랫동안,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소수자만의 문제로 인 식되었다. 혹은 남성성에 대한 공격적 폄하 대 성적 차이에 기초한 사회적 불 평등의 인정이라는 극단적인 대립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들은 젠더연구의 개념과 방법론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려는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젠더연구는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변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제정치학에서도 마 찬가지다.

하지만 앞서 등장한 수많은 사례들은 국제정치학에서도 젠더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 는 <세계정치> 시리즈의 열아홉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젠더와 세계정치다. 국제정치학과 사회학, 젠더연구 분야의 필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 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필자들은 단순하게 여 성의 눈으로 기존의 세계정치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정치가 성별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를 생산 또는 재생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그 범위가 소수자 문제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 젠더가 어 떻게 중후장대한 스케일의 국제정치학 핵심 이슈들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평화와 안보라는 국제규범에 여성이 포함된 실제 사례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 본다. 또한 개발원조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의 국제이주의 현황과 문제는 무엇인 지, 특히 우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베트남과 필리핀은 결혼이주에 대해 어떤 현실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 어지지 않았던 젠더와 세계정치는 세계정치와 지역연구를 공부하는 독자들 에게 낯설지만 꼭 필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세계정치는 여성 없이는 작동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여성들은 이미 국제정 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제정치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역할은 외교관 부인이나 군사기지의 성매매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40쪽-

사실 전쟁과 평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간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되 었다. ‘국가 간 물리적 충돌’로 정의된 전쟁에 있어서 주된 전투원은 남성으 로 상정되었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에 불과할 뿐 전쟁과 는 무관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외교 및 국방 분야의 정책결정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 서 여성의 실질적인 역할과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전쟁과 평화는 여성과 무 관한 영역인 듯 간주되어왔다.……전투원, 비전투원의 구별이 없어진 현대전 에서 여성 및 어린이의 피해는 전투원의 피해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이뿐 아니라 인종, 민족 간의 물리적 충돌은 종종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사태를 동반하였다. 따라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은 여 성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60쪽-

국제사회의 영역에서, 개인인권 침해의 주된 당사자는 주로 독재적 군부 정권 으로 간주되었기에, 실종, 고문, 즉결재판 등이 인권 침해의 주요 감시 영역 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가권력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개별 행위자 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의 위법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인 권문제로 정의되지도 않았고 또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간섭 및 개입의 명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113쪽-

특히 개도국 여성들은 낮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로 인해 교 육과 보건 같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 노동시장 참여 기회, 재산권 소유 및 권리 행사, 정치 분야 참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빈곤층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교육의 성평등 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교육을 받지 못 한 전 세계 8억 명 가운데 3분의 2가 여성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5~24세의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6배 높다. 그 이유는 학교와 직장에서 만연한 성불평등과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로 인해 여성이 HIV 감염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140쪽-

*필자소개*

책임편집

강윤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이옥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은이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 강윤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허민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 이지영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위선주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 수료)

*차례*

서문 5

제1장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황영주 21 I.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등장 25

II.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계보학 27

1.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기원과 확산 / 2.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지적 기원: 평화학, 비판안보연 구, 인간안보

III.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분석 도구와 주장 34

1. 분석의 도구로서 젠더와 가부장제 / 2. 따로 또 같이: 페미니즘 안보이론의 공통된 주장 IV. 페미니즘 안보연구를 통한 안보 분석 43

1. 안보의 재구성, 구조적 폭력의 개선, 불안정의 관련성 / 2. 페미니즘 안보이론으로 한반도 안 보 다시 보기

V.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미래 47

제2장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중심으로 강윤희 55

I. 여성, 평화, 안보의 삼각 관계 59

II.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 배경 62

1. 전시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 / 2. 전시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 및 의제화 III.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70

1. UN SCR 1325 / 2. UN SCR 1325 후속 결의들

IV.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실행 및 확산 과정 78

1. UN SCR 1325 실행 체계와 문제점 / 2. 국가행동계획 수립 / 3.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의 국내 수용 과정

V.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그 의의와 한계 89

제3장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 허민숙 97 I. 국제사회와 여성인권 101

II. 국제 인권체계의 확립과 페미니즘 103

1. 보편인권 개념과 페미니스트 비판 / 2.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권리담론 III.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교류와 국제 여성인권운동 107

1.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교류와 협력 / 2.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 / 3.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국가공모

IV. 여성인권담론 논의의 지형 117

1. 여성권리담론의 패러독스 / 2. 여성인권담론과 문화 논쟁 V. 여성인권의 실천 123

1. 문화적 울림의 딜레마 / 2. 여성인권의 토착화

VI.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129

제4장 개발협력과 젠더 — DAC 성평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임은미 135 I. 젠더, 저개발, 그리고 개발원조: 무엇이 문제인가? 139

II. 개발협력의 추세와 현황 143

1. 개발협력이란 무엇인가? / 2. 개발협력의 역사 / 3. 개발협력의 현황과 추세

III. 젠더와 개발 158

1. 개발에서의 여성 통합: WID / 2. 젠더와 개발: GAD IV. DAC 성평등 원조 분석 164

1. DAC 젠더정책마커와 성평등 원조 / 2. DAC 성평등 원조 추세와 문제점 / 3. 한국의 성평등 원조

V. 결론 및 시사점 181

제5장 다문화주의와 여성 — 유럽의 최근 이민·사회통합 담론 및 정책의 변화와 여성과 문화에 대한 논의 문경희 187

I. 유럽 국가 내 ‘다문화주의 실패’ 논의 등장과 이민·사회통합 정책의 수렴 현상의 대두 191 II.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 194

III.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대한 논쟁: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 갈등적 시각

과 대안적 관점 206

IV. 네 국가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대한 정책적 대응 220

V. 문화본질주의에서 트랜스문화주의와 교차주의의 관점으로 223

제6장 국제이주와 여성 —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 이지영 233 I. 21세기 메가트렌드 국제이주 236

II. 국제이주에 관한 논의 237

III. 여성은 왜 이주하는가—이주를 원하는가, 이주할 수밖에 없는가 239

1. 결혼이주 관련 정책의 형성 배경 / 2.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 / 3. 사전 정보 제공 시점이 갖는 한계

IV. 목적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과의 관계 311

1. 상업적 결혼중개업 관련 정책 차이의 효과 / 2. 목적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갖는 영향력 /

3.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V. 결론 320

부록 329

*세계정치 시리즈*

세계정치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국제 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 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젠더와 세계정치는 19번째 책이다.

1권 주권과 국제관계 / 2권 개념도입사 / 3권 세계정치와 제국 / 4권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공간

5권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구상 / 6권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 7권 문화와 국제정치

8권 이승만과 제1공화국 / 9권 지식네트워크와 세계정치 / 10권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11권 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 / 12권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 / 13권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20년

14권 데탕트와 박정희 / 15권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 16권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17권 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 / 18권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