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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 제23호]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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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끝난 6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세계정치> 23권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편

신범식 ‧ 김연규 책임편집

 

면수: 388쪽 / 값: 20,000원 / 판형: 140*215mm

출간일: 2015년 12월 30일 / 펴낸 곳: ㈜사회평론아카데미

ISBN: 979-11-85617-62-6 94340

 

담당 이선엽  02-2191-1127 / sanaemail@sapyoung.com

Tel 326-1182(영업), 2191-1127(편집), Fax 326-1626

에너지 국제정치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읽다

- 미국발 셰일혁명과 동북아의 에너지 외교

 

 

21세기 들어 에너지 국제정치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009년경부터 시작된 미국발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기존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으며, 2014년 다시 체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유가는 30달러대로 하락했고, 기존 석유시장을 좌우하던 OPEC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이란 핵 협상을 타결과 같은 정치적 이슈 역시 현 에너지 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 및 에너지 협력과 안보 전략의 변화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에너지 시장의 거대한 지각변동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상호작용과 지역정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에너지 소비의 35%가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는 에너지 소비의 큰 축으로 그 어떤 지역보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동북아시아는 에너지 협력을 위한 어떤 거버넌스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중에서도 한국은 아시아의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러시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에너지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략 수립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세계정치』 23권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과 지역 국가들의 대응을 분석한 뒤 한국의 에너지 전략이 정초하여야 할 원칙과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화와 구조적 성격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셰일혁명, 국제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다

 

2009년 셰일혁명으로 인해 미국 및 북미지역 국가가 비전통 화석연료의 대량생산과 수출이 가능해졌고,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가 공급국 중심에서 수요국 중심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1장에서 저자는 셰일혁명이 국제 에너지 질서에 끼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새로운 공급자인 미국의 출현에 주목하여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급증이 국제유가의 급락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한다. 기존 국제 에너지 질서의 양대 축인 중동과 러시아에 미국이 등장함으로써 중동-러시아-미국의 3각 구도가 형성되었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원유가격과 점유율 등을 결정하는 ‘스윙 프로듀서’의 지위를 구축하리라는 것이 저자의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에너지 수급의 전략과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고, 이에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가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셰일혁명의 여파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장에서 셰일혁명의 여파를 주로 그 주역인 미국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면, 2장에서는 북미 셰일혁명에 대해 중동의 전통 에너지 수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세계 에너지 시장구조가 공급국 중심에서 수요국 중심으로 변화한 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공급국들의 대응은 매우 시급하다. 2장의 저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두 국가가 셰일혁명에 대해 시장지배력 유지 전략, OPEC체제 유지 및 석유 대체에너지 대책 수립 등 전략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중동 산유국과 미국 간 유대관계의 변화 및 중동의 대중국 협력 증대 등 외교정책 노선을 고찰하여, 셰일혁명이 에너지 혁명 차원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발 셰일혁명의 영향은 우리가 속한 동북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 3장에서는 셰일혁명에 대한 동북아 3국(중국, 일본, 한국)의 대응 변화를 분석한다.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 제로섬 경쟁에 가까운 수급 양상에서 탈피하고, 시장중심적 체제로의 개편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저자는 셰일혁명 이후 가스 및 석유 공급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의 절실성이 하락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저자는 에너지 공동개발 및 청정에너지/친환경 에너지 등의 이슈에 집중하는 등 정치적, 전략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을 둘러싼 에너지 국제정치의 지형도

 

4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중국은 석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의 달성을 위해 특별히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송로 안보를 확보하며 에너지 수입선 및 에너지 개발 참여대상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일본과의 해양경쟁 및 유라시아의 일대일로 건설의 국제정치적 실천과 함께 추진될 수밖에 없어 국제화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한편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강자로 등장했던 러시아는 저유가 기조 및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다. 5장에서는 최근의 에너지 시장 및 국제정치적 변동이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정책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이 동북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제재, 중동국가 및 미국과의 협력 약화로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를 찾는 정책을 보험의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들어 ‘신동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동아시아 지역과의 다각도 협력을 강화하여 특히 중국과 대형 가스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는 아시아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생산국가들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판매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다중적인 기회와 도전이 되어,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양자의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주변에서 새롭게 변모하는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국제정치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일까? 6장에서는 세계적,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안보의 지형적 변화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한국이 구축해온 에너지 안보의 구조는 어떠하고, 최근의 추세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틈새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셰일혁명, 중국의 에너지 국제협력의 확대,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의 강화와 같은 압력이 한국에 가해지는 가운데, 저자는 한국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를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 미-일과 중-러의 패권다툼 사이에서 외교적 입장을 인식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적절한 에너지 다변화를 추진하고,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국제협력을 더욱 추진, 참여하며, 화석연료 일변도의 에너지 믹스를 점진적으로 변환시키는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같은 연성의제에 집중, 이를 하나의 국가브랜드로 수립하여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정받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세계정치 시리즈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는 23번째 책이며,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에너지 국제정치 속 동북아 국가들과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는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5년 8월 출간 예정인 <세계정치> 24권의 주제는 원조/개발협력 레짐으로 식민지와 냉전의 유산을 오롯이 경험하고 수원국으로부터 출발해 공여국이 된 한국의 원조/개발협력 전략을 국제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사, 개발경제학,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책임편집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02-880-6354)

김연규(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02-2220-2281)

지은이

 

김연규 Kim, Younkyoo

한양대학교 국제학부(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교수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성규 Lee, Sung-kyu

에너지경제연구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학사,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윤익중 Youn, Ik Joong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영국 글래스고우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재승 Lee, Jae-Seung

고려대학교 국제학부(Korea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itonal Studies) 및 그린스쿨대학원(Graduate School of Energy & Environment) 교수, 지속발전연구소 에너지환경센터장 및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태환 Lee, Tai Hwan

세종연구소(The Sejong Institute) 중국연구센터장, 한중싱크넷 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신범식 Shin, Beom Shik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원 중앙아시아센터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러시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정치학 박사

 

김성진 Kim, Sungjin

고려대학교 그린스쿨(Graduate School of Energy & Environment)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외교학 박사

 

김병구 Kim, Byung Koo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

 

 

목차

 

서문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동과 에너지 국제정치의 전개

 

제1장 셰일혁명과 신국제 에너지 질서    

I. 신국제 에너지 질서

1.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2.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3. 글로벌 에너지 제도 거버넌스와 아키텍쳐

II. 국제유가 급락 이후 미국 셰일혁명 현황과 미국의 에너지 전략 전환

III. OPEC과 러시아

IV. 아시아 에너지 안보

V. 결론

 

제2장 중동 에너지 수출국들의 셰일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

—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I. 서론

II. 북미 셰일혁명이 중동 석유・가스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증가

2. 미국의 중동・아프리카 석유・가스 수입감소와 대외 에너지 정책 변화

3. 중동 산유국의 재정수지 악화와 시장지배력 약화

III. 석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전략

1. 에너지 수급 현황과 에너지 정책

2. 시장지배력 유지 전략

3. 대외 수출・투자 전략

4. 석유 대체에너지 개발・도입 통한 석유 수출의 안정적 증대

5.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6. 대외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

IV. 카타르의 대응 전략

1. 세계 최대 LNG 생산・수출국으로서 지위 하락 우려

2. LNG 수출시장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전략 수정

3. 자국 내 가스 수요증가와 석유화학산업 육성

V. 결론

 

제3장 북미 셰일혁명과 동북아시아의 대응

—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

I. 서론

II. 동북아 국가들의 셰일가스 개발 및 수입 동향

1. 중국

2. 일본

3. 한국

III. 셰일가스 개발과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

1. 북미지역 LNG 프로젝트와 동북아 천연가스 수급 전망

2. 동북아의 가스 수요와 과잉공급의 가능성

3. 저유가로 인한 손실

IV. 전망 및 결론

1. 셰일혁명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명암

2.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과제

 

제4장 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정치

I. 서론

II. 중국의 에너지 수급 변화

1. 중국의 에너지 믹스 현황

2. 셰일가스와 중국 에너지

3. 석유 수급 전망

4. 천연가스 수급 현황과 전망

III.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1. 에너지 안보 개념

2. 에너지 수송로 안보

3.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4. 해외 석유 및 가스 개발 지분 참여대상국의 다변화

IV.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과 국제정치

1. 중국 특색의 외교전략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에너지 안보

3. 중일 에너지 경쟁과 해양분쟁

4. 중러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안보

V. 에너지 국제정치에 대한 함의

 

제5장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I. 서론

II. 러시아 에너지 동방정책의 추진

III. 러시아 신동방에너지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1. 중국

2. 일본

3. 한국

IV. 동북아시아 에너지 국제정치의 동학

V. 결론을 대신하여

 

제6장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지형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I. 서론

II.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

1. 에너지 안보의 의미

2.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

III.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의 변화

1. 셰일혁명

2. 중국의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3.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IV. 한국 에너지 외교의 제약과 기회

1. 한국 에너지 외교전략의 현황

2. 당면과제와 전략모색

V. 결론

 

자유주제

제7장 레짐 복잡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

I. 서론

II. 레짐창출과 거래비용

1. 신제도주의적 설명

2.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 레짐 복잡성과 거래비용

3. 다자 레짐의 수요와 공급

III. 아태지역에서 양자 특혜무역의 등장과 확산

1.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등장

2.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확산

IV. 거래비용 증가와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의 등장

1. 특혜무역협정에서의 사후비용 - 원산지규정

2. 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

V.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의 등장 - 미국과 중국의 개입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VI.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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