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국가론

김상배 엮음

김상배․표광민․박성우․차태서․김준석․이정환․윤정현․이승주․양종민 지음
 

미래 세계정치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래의 국가는 예전의 근대 국제정치에서 군림했던 국민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미래 국가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에 대한 논의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은, 한편으로 국가가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적절하게 국내의 하위 단위체에게 분산·이전시킴으로써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 주어지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책의 구성과 내용

네트워크 국가를 이론·사상 시각과 지역연구 시각 및 이슈별 시각에서 검토한 아홉 편의 논문을 담았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이론·사상 시각에서 본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제1장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세계정치 연구의 이론적 기초”(김상배)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맥락에서 본 네트워크 국가론을 다루었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군사력과 경제력의 게임을 넘어서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근대 국제체제와 같은 행위자 기반의 단순계 시각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이 예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장은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미래 국가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안하였다.

제2장 “네트워크 권력 개념의 등장 배경: 주권 개념 너머의 권력을 향해”(표광민)는 최근의 정치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근대국가와 주권의 시대적 전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현대/탈근대의 국가변환에 관한 담론들이 주권의 변화가 아닌, 주권을 넘어서는 권력에 대한 모색임을 주장하였다. 제2장은 물론 전근대적 권력 개념에 대한 향수(鄕愁) 또는 정당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근대국가의 변화, 즉 앞으로의 권력구조 전환이 가져올 미래적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주권이라는 근대적 권력개념의 인식론적 틀을 벗어나 인간의 정치공동체와 그 권력의 구성과 작동방식에 내재한 보편적 원리를 도출할 때, 항구적인 정치의 역동적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고대 그리스의 국제정치사상: 전쟁론, 정의론, 국익론”(박성우)은 국제정치사상의 시각에서 국가의 변환을 탐색하였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로 인해, 근대적 주권 개념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된 ‘국제’라는 개념은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제3장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근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제’를 규정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국제정치사상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고대 국제정치사상을 대표하는 세 사상가들인 플라톤, 투키디데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영혼-국가-국제-자연의 네트워크 안에서 전쟁, 정의, 국익을 각각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3장은 오늘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이론틀 모색을 제고하고자 했다.

제2부는 지역연구의 시각에서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제4장 “아메리카 합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변환: 네트워크 국가론의 시각”(차태서)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특한 네트워킹적 정치실험 혹은 조직원리 변환 프로젝트에 주목했다. 제4장에서는 ① 위계적 근대국가모델의 대안으로 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복합공화국 모델을 설명하고, ② 미국의 주류외교전통인 자유 국제주의와 그것이 구현된 형태인 전 지구적 동맹체제를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③ 조직원리 권력 또는 설계권력을 발휘해온 패권국가 미국이 어떻게 베스트팔렌 문제틀(Westphalian problématique) 자체에 변환을 획책해왔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 “유럽통합의 위기와 네트워크 국가”(김준석)는 현재 유럽연합이 처한 유로존 위기와 난민의 대량유입, 브렉시트 등 삼중의 위기가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유럽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정책적 차원에서 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화의 과정이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유럽연합의 성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유럽연합의 분화가 통합에 ‘덜’ 참여하거나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탈퇴’하려는 국가들에 의해 추동됨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의 ‘중심성’을 힘의 원천으로 보는 기존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제기된다.

제6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네트워크 국가: 제도적 균형의 성격변화”(이정환)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본 네트워크 국가를 탐구했다. 네트워크 권력 경쟁의 무대가 된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에서 200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 간의 제도적 균형 게임이 중심적 동학으로 작동하였다. 2000년대 말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차원의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 중심의 제도적 균형 게임은 포섭적 성격이 강했지만, 미중 사이의 제도적 균형 게임은 확연하게 배타적 성격이 강하다. 미중 간 배타적 성격의 제도적 균형 게임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미중 경쟁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추구하는 중견국에게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의 무대는 글로벌 차원의 미중 경쟁의 직접적 파고를 완화시켜 줄 방파제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제3부는 이슈별 시각에서 본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제7장 “불확실성 시대의 초국가적 난제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윤정현)는 안보 분야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국가를 살펴보았다. 제7장은 21세기의 신흥안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 양식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신흥안보 위험의 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의 조정과 위임을 통해 협력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메타거버넌스적 역량이 요구된다. 높은 불확실성과 파급력을 가진 다양한 신흥안보 위험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야말로 탈근대 시대의 진화된 네트워크 지식국가 모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장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와 네트워크 국가의 두 얼굴”(이승주)은 지구적 가치 사슬(GVCs)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21세기 네트워크 국가의 성격을 재조명했다. 네트워크 국가는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네트워크 내의 핵심적 위치를 자국의 배타적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국가는 권력 이동(power shift)과 권력 확산(power diffusion)으로 상징되는 21세기적 현상 속에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 상호의존의 무기화, 자국 우선주의가 도전 요인이라면, 기술 및 산업 능력의 업그레이드, GVCs 내 유리한 위치 확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리되고 있는 공급 사슬 간 연계 가능성 등은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9장 “안보와 문화영역의 국가변환: 문화네트워크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외교, 공공외교, 샤프파워”(양종민)는 지난 10여 년간 네트워크 국가변환에 대한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고민이 안보와 문화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네트워크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행위자 자체,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차원의 변환을 볼 수 있고, 디지털 외교에서는 환경 변화로서 정보화, 디지털화에 따라 전통 외교/안보 기능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던 근대 국민국가가 네트워크 국가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외교의 확장된 영역으로서 공공외교는 국가의 네트워크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력이 민간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샤프파워는 민주주의 레짐의 네트워크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권위주의 레짐의 네트워크적 대응으로 그려진다. 더불어,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서구 강대국의 입장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이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단순히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는 차원을 넘어 중견국인 한국의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 국가 전략, 네트워크 국가 권력 기제의 이론적 틀을 제기하고 있다.

엮은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은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표광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윤정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양종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