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형성

제1장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
사이에서 김상배
I. 머리말 27
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1): 국제법과 국제기구 30
I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2): 정부간협의체와 지역협력기구 36
IV.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3): 글로벌 거버넌스 44
V. 한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50
VI. 맺음말 60

제2장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전망 김 소정·김규동
I. 서론 67
II. 사이버 공간과 규범 71
III. 유엔 사이버 안보 GGE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 74
IV. 국제규범 형성 방향 전망 78
V. 정책제안 86
VI. 결론 93

제3장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경쟁과 『탈린매뉴얼』 김규동
I. 머리말—사이버 공간상 법의 지배 100
II. 국제사이버법 논의의 발전과 교착 104
22
III.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에 관한 진영 간 경쟁 112
IV.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규범경쟁의 본질 123
V. 맺음말—탈린매뉴얼의 활용 방향 134

제4장 유럽사이버범죄협약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정 태진
I. 머리말 141
II.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147
III.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150
IV.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154
V. 국내외 입법 동향 160
VI. 맺음말 165

제5장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ITU, WSIS, IGF, ICANN, GCCS
유인태
I. 서론 173
II. ITU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175
III. WSI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184
IV. IGF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191
V. ICANN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202
VI.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GCC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206
VII. 결론 212


제2부 사이버 안보 국제관계의 동학
제6장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 안보에의
함의 차정미
I. 서론: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와 군사력 경쟁, 그리고 한반도 219
23
II. 미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222
III. 중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233
IV.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 245
V. 결론 254

제7장 일본의 사이버 안보 협력 전략: 양자, 소다자, 지역 협력 전략의 결합
이승주
I. 서론 266
II.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의 배경 268
III.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 체제 274
IV. 지역협력 283
V. 결론 293

제8장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협력 윤민우
I. 머리말 298
II. 사이버 공간의 특성들 300
III.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사이버 안보 협력 303
IV. 맺음말 327

제9장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양 정윤
I. 머리말 335
II.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의 발전 337
III. 사이버 안보에 관한 상하이협력기구 내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345
IV.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전망 355
V. 맺음말 360

제10장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전략 유 지연
I. 머리말 372
II.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배경과 방향 374
24
III. 유럽연합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협력 387
IV.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구조 제언 402
V. 맺음말 405

제11장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