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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제연구소 총서27]저출산 고령화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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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책표지.JPG [7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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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내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독자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한국 사회의 변화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 및 대외 부문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즉 외교 안보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시차를 두고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적·사회적 취약성과 극단적 배외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증대시켜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이 한중일 3국 간의 국제정치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외교 문제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재정 압박이 국방비 수요확충 및 국방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적으로는 경제 활력의 저하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세대 간 양극화를 야기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문제, 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 인프라 개선의 문제를 낳으며, 정치 영역에서 세대별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야기하여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 같은 현상들의 성격을 보다 깊이 규명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저출산은 노사 및 빈부갈등에 더하여 새로운 사회갈등 차원을 추가하는데 그것이 세대갈등이고 세대정치의 부상입니다. 분배문제가 점점 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청년들로하여금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게 만들고 청년정치가 활성화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 목차
I 총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_ 윤영관
1. 들어가는 말 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3.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4.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II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1. 인구 넥서스와 포퓰리즘: 인구변동의 외교정책적 함의_ 손열 가. 서론 나. 인구폭발의 국제정치 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국제정치 라. 인구문제와 포퓰리즘의 국제정치 2. 고령화와 한국안보: 사회(복지)안보와 국방안보의 딜레마_ 신성호 가. 서론 나. 한국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안보 다. 북핵 및 동북아 군비경쟁과 국방안보 라. 사회복지비와 국방비 수요변화 마. 결론 III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_ 송지연 가. 서론 나.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 변화 라. 고령자 고용정책 마. 고령화 시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바.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_ 최태욱 가. 들어가는 말 나.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세대갈등 다. 청년의 정치세력화 동향 라. 유력한 청년당 부상의 가능성 마. 나가는 말 3. 고령화 사회와 연금개혁의 정치_ 임혜란 가. 서론 나. 노후화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연금개혁 다. 연금개혁의 정치: 이론적 논의 라.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치경제 마. 결론 IV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테크놀로지, 공유경제, 기본소득_ 이근
1. 들어가며: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에서 인권적 인구론의 시각으로 2. 도구적 인구론의 정치경제학적 기원 3. 도구적 인구론으로부터의 탈피 4.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연구 및 대책 5.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대안적 해결책 6.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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