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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구소 총서28]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62
첨부파일 file 동북아신흥안보거버넌스_표1_150.jpg [205kb]

‘글로벌 공간’과 ‘한반도 공간’이 만나는 중간지대인 ‘동북아 공간’의 신흥안보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 탐구

2019년 3월에 한반도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엄습을 경험했다. 미세먼지는 한반도 밖에서 비롯된 원인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통안보 못지않게 심각한 안보 문제이다. 최근에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일본발 방사능 위협까지 고려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인한 사면초가 상태이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도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 문제로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이나 최근에 부쩍 늘어난 지진과 산불의 피해, 그리고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구제역과 신종플루의 공포 등이 커져가고 있다. 이 문제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어느 한 영역에서만 발생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쉽지만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엔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안보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글로벌 공간’과 ‘한반도 공간’이 만나는 중간지대인 ‘동북아 공간’의 신흥안보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 지은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목차 ◆

책머리에
제1부 신흥 기술안보의 복합지정학
제1장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지역규범의 모색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분석틀
III.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 모색의 현황
IV.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모색
V. 맺음말
제2장 동북아 디지털 군사안보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의 활용과 논쟁
I. 서론
II. 4차 산업혁명, 자율무기체계와 미래전쟁
III. 인공지능과 자율무기를 둘러싼 논쟁
IV. 자율무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V. 한·중·일 삼국의 인공지능, 자율무기 정책
VI. 결론
제3장 동북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I. 문제제기
II. 신흥안보와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III. 한·중·일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IV.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 원자력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V. 나가며
제2부 신흥 환경안보의 복합지정학
제4장 한중 대기환경 협력의 정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비교연구
I. 서론
II. 국제와 국가 간 환경 협력의 구체성
III. 구체성에 미치는 요인: 문제의 범위, 경제적 이익, 여론
IV. 사례: 한중 대기환경 협력의 구체성 분석에 미치는 요인 분석
V. 결론
제5장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와 지역 협력
I. 서론
II. 신흥 에너지안보의 도전과 대응
III.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와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
IV. 동북아 에너지안보를 위한 협력과 경쟁의 주요 분야

V. 결론: 에너지국제정치의 도전과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함의 

제6장 동북아 보건안보 거버넌스
I. 서론
II. 보건안보와 보건안보 거버넌스
III. 동아시아의 보건안보 도전
IV. 동북아시아의 보건안보 대응과 협력
V. 결론
제3부 신흥 사회안보의 복합지정학
제7장 동북아 대규모 재해·재난 거버넌스
I. 서론
II. 자연재해의 증가와 피해 현황
III. 재난 관리와 국제·지역 협력의 필요성
IV. 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의 향후 과제
제8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 격차: 난민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I. 서론
II. 난민 문제의 정치안보적 쟁점
III. 한국의 난민 문제와 정부의 대응
IV. 일본의 난민 문제와 정부의 대응
V. 중국의 난민 문제와 정부의 대응
VI. 결론: 동북아 난민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제9장 동북아 신흥 경제안보의 국제경쟁과 협력: 인구, 사회통합, 불평등
I. 머리말
II. 경제안보에서 복합지경학으로
III. 인구 구조의 변화
IV.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V. 사회 양극화의 심화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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