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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구소 총서30]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137
첨부파일 file book_series_30.jpg [220kb]

이 책의 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그동안 진행한 공동 작업을 묶어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16개국의 전략형성과 추진체계 비교』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
게 되었다. 미-중-일-러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의 사례에만 주목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기타
주요국들, 특히 중견국들의 사례로 시야를 넓히자는 문제제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3.0 버전’
을 내거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로 대변되는 서유럽 국
가들, 북유럽(또는 동유럽) 지역의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아태지역의 캐나
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을 비교
연구의 시각에서 담았다. 이들 연구가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모색할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
체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국은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
유럽 3개국, 에스토니아․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캐나다․호주․대
만․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5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형성배경과 대내외적 정책
지향성을 비교 분석하고, 각국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
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에 대한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여태까지 취해왔고 향후 모색해
갈 전략과 제도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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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장 사이버 안보전략의 분석틀: 형성배경과 추진체계의 비교연구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전략의 분석틀
III. 사이버 안보전략의 형성배경
IV. 사이버 안보전략의 추진체계
V. 16개국 비교분석의 함의
VI. 맺음말
제1부 선진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제2장 미․일․중․러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II.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III.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IV.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V.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VI. 맺음말

제3장 영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II. 영국 사이버 안보전략 형성의 배경
III. 영국 사이버 안보전략
IV. 영국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법제도
V. 종합 정리 및 함의
VI. 맺음말


제4장 독일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문제제기
II. 독일 사이버 안보전략의 배경
III. 독일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법제 분석
IV. 맺음말

제5장 프랑스의 사이버 안보전략
I. 개요
II. 프랑스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III. 프랑스 사이버 안보의 전략
IV. 프랑스 사이버 안보 법제도
V. 프랑스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VII. 마치며


제2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전략(1): 북유럽

제6장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안보전략
I. 서론
II. 에스토니아의 국제정치적인 구조 조건, 생존 전략 및 2007년 이후 사이버 위협의
개념 등장
III. 에스토니아 사이버 안보전략
IV. 결론

제7장 네덜란드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III. 사이버 안보법
IV.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V.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
VI. 맺음말

제8장 핀란드의 사이버 안보전략
I. 서론
II. 핀란드의 사이버 안보전략 및 실행계획
III. 핀란드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IV. 핀란드 외교정책의 특성과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
V. 결론

제9장 스웨덴의 사이버 안보전략: 정보공유 및 지역협력
I. 머리말
II. 스웨덴의 현황 및 분석
III. 대내외 정책 지향성
IV. 추진 주체의 구성 원리
V. 맺음말



제3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전략(2): 아시아․태평양

제10장 캐나다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캐나다 사이버 안보의 보편성과 특수성
II. 본론: 캐나다 사이버 안보의 국내 추진체계와 국제전략
III. 맺음말: 캐나다 사이버 안보의 6가지 핵심 특징

제11장 호주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들어가며
II. 호주의 개괄
III. 호주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IV. 호주의 사이버 안보전략
V. 호주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VI. 호주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제12장 대만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체계: ‘자주안보’와 ‘산업발전’ 중점의 전략
I. 서론
II. 대만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과 ‘안보화’의 특징
III. 강소국, 중견국(Small-Middle Powers)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대만
IV. 대만의 사이버 안보정책과 제도: 정부 체계, 법, 분야별 정책
V. 결론



제13장 싱가포르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형성과 변화: 허브(hub) 국가의 실용적 접근
I. 서론
II. 사이버 위협 인식과 사이버 안보전략
III. 정책결정구조
IV. 사이버 안보 외교
V. 결론



제14장 이스라엘의 사이버 안보전략
I. 서론
II. 이스라엘의 국제정치적 조건 및 사이버 위협 인식
III. 이스라엘의 사이버 안보전략
IV. 이스라엘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및 정부-군-대학-산업-벤처캐피털 사이버 전략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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