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
 

글로벌-지역-국내 삼중구조 속의 대응전략

김상배․이승주․전재성 엮음 

‘중견국 외교연구 3.0’

이제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나 국력과 같은 외연적 속성을 넘어서 각 중견국이 지니고 있는 국내정치적 속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탐구: ‘중견국 외교연구 1.0’
전형적인 지정학적 어젠다인 핵무기와 군사전략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 ‘중견국 외교연구 2.0’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지적되었던 연구 어젠다는 중견국 외교의 국내적 기원이었다. 기존 국내 학계의 중견국 외교연구는, 중견국은 강대국이나 개도국과는 다른 국익론에 입각해야 된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중견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리더십의 유형, 국가모델의 특징, 정치사회세력의 성격 등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이 책은 글로벌-지역-국내의 삼중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를 탐구한 12편의 논문을 담았다.

차례

책머리에

제1부 글로벌 이슈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1.0
제1장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김상배
I. 지금 세계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틀
I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IV. 네 가지 모델의 비교분석과 함의 도출
Ⅴ. 맺음말

 
제2장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신승휴
I. 머리말
II.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III.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질서 형성구조
IV. 호주의 국익 설정과 국내적 합의
V.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VI. 맺음말

제3장 중견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결정요인: 스웨덴과 호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종현
I. 서론
II. ODA 정책의 유형화와 이에 따른 중견국의 분류
III. 중견국 ODA 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IV. 인도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의 결정요인: 스웨덴과 호주의 비교 분석
V. 결론

제4장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와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여성 단독조항 논의를 중심으로 문용일
I. 머리말
II. 분석틀
III. 장애여성 단독조항 관련 프레임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IV. 맺음말 


제2부 지정학적 지역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2.0
제5장 미중경쟁 시대 미 우방 중견국의 대미갈등과 전략외교 송태은
I. 머리말
II. 미중경쟁 시대 중견국 외교의 대외환경
III. 미 우방 중견국의 미국과의 외교갈등
IV. 미 우방 중견국의 외교전략
V. 맺음말

제6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전재성
I. 서론
II. 중견국 외교의 철학적 기초
III.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환경
IV.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V. 결론
제7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공진화의 정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 차태서
I. 서론: 구성주의적 중견국 외교론의 문제설정
II. 20세기 서독몽: 유럽 냉전 완화 과정과 신동방정책
III. 21세기 한국몽: 동북아 냉전해체 이니셔티브?
IV. 결론: 대한민국 외교의 갈림길
 
제8장 문화산업의 신흥권력 경쟁과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 양종민
I. 문제제기
II. 분석틀
III. 미국과 중국의 게임산업 경쟁
IV. 한국의 문화산업전략
VI. 맺음말

 

제3부 국내정치 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3.0
제9장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중견국 외교: 전략적 다자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이승주
I. 서론
II. 일본 통상정책 변화의 성격
III. 아베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주요 특징과 정책결정구조의 변화
IV. 아베 정부와 전략적 다자주의의 부상
V. 결론

 
제10장 능력-의지 연관 모델을 통해 본 터키 중견국 외교 유재광
I. 연구 퍼즐
II. 국제정치 거대 이론들과 중견국 논쟁
III. 분석틀: 능력-의지 연관 모델
IV. 방법론: 핵심사례기법
V. 경험적 증거: 터키 중견국 외교 2002-2018
VI. MIKTA와 터키 중견국 외교의 후퇴
VII. 결론 및 함의

제11장 중견국 외교의 제약된 자율성: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대만 외교정책의 변화 최경준
I. 서론
II. 중견국 외교정책
III. 안보환경과 중견국 대만의 형성
IV. 중견국 대만의 외교정책
Ⅴ. 결론

제12장 ‘지도자-중심 접근법’을 통해서 본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2018년 북미 핵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장기영
I. 서론
II. 중견국 외교: ‘국가-중심 접근법’ vs. ‘지도자-중심 접근법’
III. 제1차 북미 핵협상과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IV. 중견국 안보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선호 변화
V. 결론

지은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신승휴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세계정치센터 조교

최종현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 연구단 HK연구교수

문용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양종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전략 담당)

최경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장기영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