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비교지역질서

전재성․이정환 엮음

전재성․김준석․차태서․김강석․신욱희․이정환․신기영․김애경․김용균 지음

국제정치학 이론은 국제법적으로 온전한 국가들을 기본 단위로 상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상정하지만 사실 비서구, 제3세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주권에 독특한 결손과 불완전성을 내장하고 있다. 애초에 국가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외재적인 것이었고 주권의 개념도 서구 열강의 제국 침탈 속에서 흡수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을 뿐 아니라, 구제국의 지속적 간섭, 비서구 국가들 간의 각축, 국내의 독립 추진 세력들 간의 갈등과 경쟁 등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비서구 국제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역외의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때로는 구제국으로서, 때로는 냉전기 초강대국으로서, 때로는 현재의 패권국으로서 각 지역의 국제정치에 관여해왔다. 불완전한 주권성을 가진 국가들과 강대국의 관계, 그리고 불완전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는 지역별로 변이를 만들면서 독특한 전개를 보인다. 이 책은 동아시아와 중동의 경우에도 독특한 지역질서와 역내 국가들 간의 고유한 역학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

1장은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성립과 발전, 확대 과정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살피는 장으로 주권국가체제가 유럽 내부에서도 역사에 따라 전체적인 기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인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전후 유럽 지역질서의 조직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주권의 개념과 정착 과정을 추적한다.

2장은 역사사회학적 접근법 중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로젠버그(Justin Rosenberg)의 ‘불균등결합발전론’에 근거하여 30년전쟁(1618-1648)의 기원을 설명한다. 30년 전쟁은 유럽에서 근대적인 국제정치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환점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은 로젠버그의 불균등결합발전론에 관해 간략히 소개한 후, 30년전쟁의 기원에 관련하여 전쟁의 기원을 경제발전 경로의 불균등성, 중앙정부-귀족 관계의 불균등성, 유럽-오스만제국 발전경로의 불균등성 세 가지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3장은 탈근대적 네트워크 주권을 추구하며 자유세계질서를 구축해온 미국외교의 보편주의적 전통과 근대주권의 (재)완성을 열망하는 패권하강기 포퓰리스트 대전략의 대조를 통해 오늘날 구조적 변동의 의미를 질문한다. 자유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초국적-탈베스트팔렌적 기획이 비자유주의적-대륙적 근대주권국가 기획에 의해 잠식되는 현재의 역사적 국면에 대해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세계질서의 향방을 예측해 보는 것이 본 장의 목표이다. 이는 최근 정치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민족주의의 귀환과 반동의 국제정치 부상이라는 문제들과 결부된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온전한 국가와 민족경계의 재공고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며 현재의 탈지구화 과정을 선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미래 세계질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4장은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주권국가 개념이 중동 지역에서는 온전히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중동 주권의 불완전한 속성과 그에 따른 정치 불안정 요인을 찾고 있다. 이 장은 우선 중동 국가의 인공성이 갖는 의미를 재고하고, 탈식민화 과정에서 근대 국가체제를 받아들여야 했던 중동 지역에서 서구적 주권 개념이 갖는 제한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이 장은 중동 불완전 주권의 속성으로 내정불간섭 원칙의 부정, 안보 복합화, 분리주의 운동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변수는 시리아 내전의 사례에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5장은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른바 ‘한국조항’을 통해 한국안보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닉슨 대통령과 사토 수상 사이의 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조항은 이후 다나카 수상 시기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표명되지 않았고, 이후 포드 대통령과 미키 수상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신한국조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 장은 이와 같은 한국조항의 등장, 부재, 그리고 수정의 측면을 체제와 행위자, 그리고 한미일 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주체-구조 문제’와 ‘복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6장은 1990년대 후반 일본 안보정책 변화에서 국내정치 변수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제2기 아베 정권기 안보정책 변화는 199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동맹 강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내정치의 양상도 유사하다고 본다. 다만, 과거 자민당 내 존재하던 대중정책의 상이한 정책지향이 2010년에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0년대 아베 정권기 자민당 내 다양성의 부재는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 군사전략에 대한 일본의 연루 위험을 피할 헷징 전략의 국내적 여건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장은 아베 정권의 ‘주권 회복’ 기획을 젠더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으로 상징되는 주권완성 기획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매진하였다. 이 글은 2020년 9월로 아베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일본의 주권국가 완성 기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때 젠더정치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세력화의 움직임과 함께 지금까지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향후 여성 주체와 젠더관계가 어떻게 동원되고 주권국가의 건설에 공헌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권국가의 내용과 동력을 이해하는 필수 불가결한 시각을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장은 중국의 책임대국 역할과 주권 인식을 연결하여 고찰하고 있다. 중국은 줄곧 대외적으로 ‘내정불간섭’ 원칙과 ‘주권존중’ 원칙을 주장하며 절대적 주권관을 고수해왔다. 이 글은 “불완전주권 국가”인 중국은 자국이 가진 주권이슈와 관련된 취약성 때문에 여전히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본다. 주권의 문제에 있어 중국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중국에게 주권 관련 이슈는 외교적으로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9장은 최근 동남아시아 10개국의 대중 외교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주권과 체제안보의 관계를 논한다.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보다 친중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 주장이다. 독립 이후 체제 내부의 도전을 극복하고 국내 통치권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동남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지배세력들은 국가 공고화의 수단이자 이데올로기로 대외적 독립성으로서의 주권 개념, 특히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러한 경향은 체제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할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국가안보 자체보다 체제안보를 우선시하는 이들 통치세력들은 체제 유사성, 내정불간섭 원칙 지지,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체제의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대중 외교정책에 있어 보다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엮은이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지은이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김강석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욱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신기영 오차노미즈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교수

김애경 명지전문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김용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