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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구소 총서40]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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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신범식, 윤민우, 김규철, 서동주 지음

신흥안보로서 사이버 안보는 기존의 전통안보와 구별되는 영역으로, 그 안보위협의 수단과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억제 또는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21세기 들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공세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국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세적 방어전략을 기조로 하는 안보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전략의 기조는 신흥 전략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도 유효한 전략적 기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

1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에 관한 개괄적 지식을 제공하는 장으로 러시아의 안보전략 일반과 이러한 전략이 러시아 사이버 안보에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설명한다. 본 장을 통해 서방과 차별화되어 러시아가 사이버공간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와 개념적 특성, 기본인식, 원칙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안보 전략 실행의 기반이 되는 러시아가 가진 사이버 안보 환경을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역량, 러시아가 연계된 것으로 보고되는 사이버 공격 사례 분석, 러시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봄으로서 이해한다.

2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과 체제를 살펴본다. 러시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보안보독트린을 발표하고 튼튼한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과 체제를 구축해왔다. 러시아 사이버 안보 체계에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는 최고의 정책판단과 전략결정기관이고, 연방보안국은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이자 허브(hub)로서 기능한다. 본 장은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국내적 기반과 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사이버안보 기반과 체제 구축 및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대외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러시아의 대외 사이버 안보 전략 및 그 발현을 분석하고, 이 전략이 다자무대와 양자무대에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실현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사이버 안보 전략 형성의 배경과 위협인식, 사이버 안보 전략의 목표를 1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양자 관계에서 러-, -중 간 사이버 안보 외교와, 다자 관계에서 UN, SCO, BRICS를 중심으로 행하는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외교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 사이버 안보 정책이 가진 국제정치적 함의를 하이브리드전과 샤프파워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4은 러시아가 사이버공간에서 벌이는 활동을 공세적 수단을 동원하는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이버전은 정보전의 일부로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장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전 연구를 위해 러시아 군사독트린과 러시아군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전략, 사이버 공격 역량 및 태세, 과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가 수행해온 사이버전의 실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전 역량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5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운영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한 향후 과제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를 러시아의 그것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특징을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한국 사이버 안보의 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며, 바람직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본다.


지은이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김규철 한국국방외교협회 러시아센터장
서동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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