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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구소 총서49] 국제 안보환경의 도전과 한반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607
첨부파일 file 국제안보환경의도전과한반도_표1_300.jpg [372kb]

<책 소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안보적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에 긴장과 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조건을 검토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유의점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안보 및 국방의 논리를 넘어 경제안보 논리가 제기하는 산업과 기술이 국방과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복합안보센터는 국제 안보환경 변동이 한반도에 제기하는 도전 및 한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연구 성과를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동북아 주요국들은 근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의 변화는 어떠하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그러한 국제정세 인식은 각국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평가와 대한반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안보 및 국방 환경의 변화와 강대국 전략의 충돌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해 제기하는 중요한 도전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증대하는 위협 요인은 무엇이며, 한반도 주변 세력분포 변동의 전망은 어떠한가?
○ 전통안보 및 신흥안보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불안정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러한 불안정성은 어떤 대응 전략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요청하는가?
○ 심화되는 기술표준경쟁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가? 미래전과 관련한 기술적 안보환경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목차>

  • 머리말

    제1장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도전
    I. 머리말
    II.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축 미국 패권과 그에 대한 도전
    III.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안보
    IV. 한반도의 안보환경
    V. 책의 구성
    VI. 맺음말: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역할


    제1부 국제정세 변동과 안보·국방환경 평가

    제2장 미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I. 머리말
    II. 바이든 정부의 안보, 국방 환경 평가 및 전략: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본 미국의 인식과 전략
    III. 미국의 국방전략 방향
    IV.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 대중 견제 전략
    V. 핵심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응: 남중국해와 대만
    VI. 맺음말: 한국의 미래 대응

    제3장 중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I. 머리말
    II.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III.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IV. 맺음말: 중국의 대응 평가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제4장 러시아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I. 머리말
    II. 푸틴 정부 권력체계와 외교 및 군사·안보 정책
    III. 러시아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IV. 푸틴 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군사안보적 대응
    VI. 맺음말

    제5장 일본 국방정책의 변화와 우주정책의 안보화: 국제협조에 입각한 ‘보통국가’
    I. 머리말
    II. 냉전기 일본의 ‘비군사’ 국방정책·우주정책
    III. 탈냉전기 일본의 ‘비침략’ 국방정책·우주정책
    IV. 2010년대 일본 국방정책의 ‘보통국가’로의 방향성
    V. 안보화하는 일본 우주정책의 국제협조 중심성
    VI. 맺음말

    제6장 북한의 대외 인식과 전략: 김정은의 ‘정면돌파’
    I. 머리말
    II. 냉전·탈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 환경 인식과 목표
    III. 김정은 집권 초 북한의 대외 환경 인식과 전략
    IV.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018~2019년
    V. 북한의 ‘정면돌파’: 2019년 12월~현재
    VI. 맺음말


    제2부 안보환경 변동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7장 동북아지역 관련 주변 4강의 전략의 충돌과 한반도 군사안보
    I. 미중 군사경쟁 시대 전략의 충돌
    II. 신냉전적 전략상황과 한반도 안보
    III. 한국 군사안보의 지향점

    제8장 공격방어균형으로 본 미러 전략무기 경쟁과 한국
    I. 머리말
    II. 세계 전략무기 배치 현황
    III. 안보모순과 핵무기의 전략방어균형
    IV.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전략균형의 변화
    V. 맺음말

    제9장 전통안보 차원에서 본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과 전망: ‘전쟁거래이론’을 중심으로
    I. 머리말
    II. ‘전쟁거래이론’과 국제관계
    III. 세 가지 ‘거래문제들’을 통해서 본 한반도 안보환경
    IV. ‘전쟁거래이론’과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V. 맺음말

    제10장 복합안보위기 시대 포스트 베스트팔렌 체제 가능성의 모색
    I. 머리말
    II. 미래 안보위협의 특징: 복합안보위기
    III. 복합안보위기 시대 군의 역할과 국방혁신의 필요성
    IV. ‘뉴 스페이스’ 시대 포스트 베스트팔렌 체제의 가능성
    V. 맺음말: 탈지구정치 시대 항공우주력의 역할

    찾아보기


<집필진>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서동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부형욱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장기영
경기대학교 국제학과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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