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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구소 총서31]독일 통합과 한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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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합 측면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교의 대상이 독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은 물론 점진적인 남북한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이고 또 통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먼저 겪은 역사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독일의 경우 급작스러운 통일이었지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서독 정부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가 통합된 사례였습니다. 더구나 1990년 통일 이후 29년이 지나 상당한 통합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축적됐습니다. 이에 독일의 경험에 정통한 국내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독일 통합과 관련된 각 분야 및 주제별 연구를 통해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의 미래 통합에 던져주는 함의를 검토해 보고 정책 시사점을 추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경험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의 한반도 통합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목차

 

I. 총론: 독일의 통합 경험과 한국 (윤영관)

 

1. 들어가는 말

2. 정치통합

3. 경제통합

4. 사회, 교육, 심리적 통합

5.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II. 정치 통합

 

1. 독일 통일에서 배우다: 지방 분권과 시민교육 (강원택)

. 서론

. 통일 한국과 지방분권

. 무엇을 해야 하나

. 결론

 

2. 동독 개혁 및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조화 (정병기)

. 머리말

. 동독의 사회주의 개혁 운동과 통일 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 통일 독일의 연방제 개혁과 동독 과거사의 규명 및 처리: 위로부터의 개혁

. 한반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의 조화

. 맺음말

 

III. 경제 통합

 

1.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국 통일 시 경제통합 관리방안 모색 (윤덕룡)

.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동서독 경제통합의 주요정책과 특징

. 동서독 경제통합의 경제적 충격

.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 결론

 

2. 동서독 경제통합 모델이 남북한 통합에 가지는 의미 (박형중)

. 서론

. 경제체제 전환의 일반적 모델

. 경제체제 전환에서 두 가지 접근법

. 동독 경제체제 전환과 동서독 경제통합에서 정치 논리의 우선성과 그 여파

. 북한의 경제적 변화의 평가: 진화주의적-제도주의적 변화의 한 사례

. 정책적 고려 사항

 

IV. 사회, 교육, 심리적 통합

 

1.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체성 (김병로)

. 서론

. 독일의 사회통합 경험과 정체성 문제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전략

.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 방안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과 철학

. 맺음말

 

2. 독일 통합의 경험과 통일한국의 교육통합 (신효숙)

. 들어가는 말

. 분단구조하의 동서독 교육

. 통일독일의 교육체제 통합 과정

.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교육통합 방향

. 나가는 말

 

3. 통일에서 심리적 통합으로: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의 과제 (전우택)

. 서론: ‘심리적 통합보다 먼저 생각할 사항들

. 독일에서의 심리적 통합

. 한반도에서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제안

. 마치는 말: 삶을 인정하기

 

V.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1. 독일 통일, 통합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한반도 통일 (전재성)

. 서론

. 통일 과정의 비교 및 시사점

.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한국 외교와 독일의 시사점

. 결론

 

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 비교연구: 독일 사례의 올바른 이해와 창조적 활용의 모색 (김학성)

. 문제제기

.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와 논쟁: 현상과 원인

.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비교 방법

. 독일 경험의 창조적 활용 모색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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